국방개혁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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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1년 3월 8일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되었으며 종전의 국방개혁 2020을 대체한다. 이후 국방개혁안은 박근혜 정부 때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으로 대체되고, 2023년 현재 진행중인 개혁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이다.
2. 계기[편집]
가장 큰 원인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달리 대한민국에 대해 북한 김정일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켰다. 따라서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 대남 도발에 보다 대비를 해야했기에 종전의 제6해병여단 및 연평부대 감축 계획을 대폭 수정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방어태세 확립을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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